[이슈 토크] 12월 젠더·어펙트 이슈 토크(2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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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(청소년)의 재생산권과 노동	“못 키우겠어요” 올해도 105명의 아기들이 베이비박스로 갔다 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20112714464335329   김미애 의원, 보호출산 특별법 발의... “유기 아동 급증” http://www.women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4519   청소년이 노동하는 이유, “생활비 마련” 62.5%,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 실태 조사 발표…근기법 적용 못 받는 청소년 노동인권 사각지대 http://worknworld.kctu.org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02162   낙태죄 폐지, 여성노동자의 재생산권을 위한 첫걸음 http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w/at_pg.aspx?CNTN_CD=A0002700804&CMPT_CD=P0010&utm_source=naver&utm_medium=newsearch&utm_campaign=naver_news   ‘낙태죄’ 폐지, 코로나 속 여성노동 대책 주문 http://www.women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4633	· 사유리 비혼출산 이슈 이면에 놓인 여성(청소년)들의 재생산권의 문제.   · “10대 학생이 임신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됐거나 생부도 없이 혼자 고시원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20대 미혼모,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 등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베이비박스를 찾는다. 한편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긴 부모의 연령대는 10대 11% 20대 초반 28% 20대 후반 21% 30대 32% 40대 5% 기타 3% 등으로 분포했다. 또 이들 가운데 미혼부모가 72.1%를 차지했다.” · “성적 권리는 사회적 권리와 연결되어 있다”는 인식 필요.	▷ 노동 ▷ 돌봄	· 조주현, ｢과학적 실천이론과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접점: 캐런 바라드의 경우｣, 『한국여성철학』 25, 한국여성철학회, 2016. · 양설, 최혜연 외 3인, 『노동인권수업을 시작합니다』(너는 나다 6), 학교도서관저널, 2020.
조두순 출소 - 성범죄자의 가시화에 대하여	‘아동 성폭행범’ 조두순 출소 현장 “조두순 사형·거세” 구호도 http://www.women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4874 “흉악범 잊지 말자” 조두순 후드티 논란…“선 넘었다” 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2017206625998520&mediaCodeNo=257&OutLnkChk=Y   조두순 못지 않은 ‘아동 성범죄자’ 부산서 내년 3월 출소 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?4149435   조두순을 향한 식지 않는 분노... 이 사건이 여론에 특별했던 이유 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0121316100005252?did=NA	· 성범죄자 가시화, ‘스펙터클’, 분노의 정동의 향방. · 성범죄자 거주 지역과 혐오의 문제. · 서혜진 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“강력 범죄자 전체에 대한 출소 이후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, 법무부는 조씨 거주지 주변에 사람을 배치하는 등 단편적 정책만 내놓았다”고 지적했다. 그의 출소를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과 제도 개선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.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“왜 조씨 범죄에만 유독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지 의문을 갖기보다, 다른 강력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보도했어야 하는 일”이라고 강조했다. · 성범죄자 가시화는 철저한 재발방지와 형량 체제에 대한 후속논의, 성범죄가 만연한 사회 구조적 차원을 바꾸는 문제로 귀결되어야 한다.	▷ 폭력 ▷ 법·제도·정책
‘여성화된 돌봄’은 여성과 함께 무너진다.	거리 두기로 아동학대 사각지대 더 커져..'긴급돌봄' 늘려야 https://news.v.daum.net/v/20201220211800997?x_trkm=t	· 지난 이슈토크에서 다루어진 것처럼 코로나가 여성의 삶을 더 치명적으로 위협한다면, 아동학대는 더 치명적인 조건에 놓인 여성들과 그로 인한 결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다. 가정폭력 가해자 중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은 취약한 상태에 여성이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인 것처럼.	▷ 노동 ▷ 돌봄	· 벨 훅스, 『모두를 위한 페미니즘』, 이경아(역), 권김현영 (해제), 문학동네, 2017.
문화산업이 개인을 짜내는 방식	1. 대박난 '미스트롯2'가 암울한 대한민국에 선사한 희망 https://entertain.v.daum.net/v/20201221125409071   2. '제2의 송가인·임영웅' 뽑는다더니… “오디션 프로그램=주작?” https://www.wikitree.co.kr/articles/602216   3. ‘미쓰백’ 눈물없이 방송 안되나 ‘시청자는 피로하다’[TV와치] http://sns.newsen.com/news_view.php?uid=202011131037292710	· [1]에서는 미스트롯을 비롯한 트롯열풍의 성공 요인으로 ‘우리 자신들 같이 특출난 스타성과 아주 빼어난 외모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도, 재능 하나만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.’을 꼽고 있다. · [2]에서는 미스트롯을 비롯한 오디션 프로그램들의 조작논란, 공정성 시비를 거론한다. 경연 프로그램들은 애초에 정해진 후보를 띄우기 위한 것이 아닐까. · [3]에서는 미쓰백에 대해 지나친 감정 호소를 비판한다. 과연 [1]의 성공 요인은 정확한 분석일까. 두 경연 프로그램 모두 누군가의 삶을 소모품처럼 판매하고, 참가자들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.	▷ 섹슈얼리티 ▷ 인권 ▷ 돌봄
혐오에 대응하는 유머	[강등 각오하고 "그 지역" 혐오글 좀 쓴다] https://bbs.ruliweb.com/community/board/300143/read/50085860	· 혐오를 선동하는 듯한 게시물 제목, 지구 전체 사진으로 구성된 내용 ; 본성에 대한 반성이라는 점에서 유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형태의 카운터 스피치(높은 조회수, 추천수, 낮은 비추천수). · 외계인의 시선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혐오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글의 상상력.	▷혐오	· 유민석, 『메갈리아의 반란』, 봄알람, 2016.
코로나 블루와 여성 자살률	한겨레21 제1342호 표지 #2030_여성우울증_미투 1. 여성 자살률, 2008년과 닮았다 http://h21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49640.html   2. 구둣발 소리 그리고… “우울증은 나에게 생존이었다” http://h21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49636.html   3. 죽거나 우울하지 않고 살 수 있겠니 http://h21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49633.html   4. 어리고 취약한 여성에게 달려드는 상어들을 대적하며 http://h21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49641.html   5. 남자친구에게 버려진 뒤 “내 잘못”이라 생각했다 http://h21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49637.html   6. 의사는 여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 http://h21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49645.html 한국여성민우회 [카드뉴스] 여성이 병원에서 겪는 일들   https://womenlink.or.kr/minwoo_actions/23230	· 한겨레21 표지 기사는 2030여성 우울증을 다룬 하미나 작가의 르포 기사이다. 1년 동안 취재하며 쓴 6개의 글이 실렸다.  · 정신질환에 가해지는 낙인이 심한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질병 경험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글은 그 자체로 매우 귀중하다. 『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』가 많은 사람에게서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많은 이가 자기 이야기라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. · 정신질환을 개인 문제로 보면 질환 뒤에 숨은 사회적, 역사적 맥락을 보기 어려워진다. 더불어 정신과를 비롯한 상담센터와 여러 ‘힐링’ 문화 속에 우울이 또 다른 소비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. · 여성의 아픔을 사소하고, 과민하며 단순한 것으로 치부하는 의료행태의 문제. 성차별적인 의료경험의 가시화가 필요하며, 의료인, 남성 중심적 의료환경도 개선되어야 한다.	▷노동 ▷폭력 ▷섹슈얼리티	· 백세희, 『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(합본)』, 흔, 2020.
재생산 정의	낙태죄 처벌 변화 이후, 장애여성의 재생산정의 실현될 수 있을까? https://www.beminor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452&fbclid=IwAR30h10REhDHZD7iCK55BhYVom8Kpmz0SkRcO69cxwgpPVF0Nv3QYRRfp-M   의료와 장애의 불화를 마주하기 https://www.beminor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477&fbclid=IwAR3c1Fi7otuU9k6E_zbo7Q57kU4fFWr_yX_aAmYUD1peI8Xii7BseSshsx8   [특집] ‘죽음의 미래’ - ③ 의학은 돌봄을 가르치지 않았다 https://www.sisain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3175	· 낙태죄 폐지 관련한 페미니즘의 이론적 실천은 <재생산 정의>개념으로 모아짐. · <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>에서 <재생산 권리>라는 아젠다 혹은 이론을 거쳐 현재는 <재생산 정의> 개념으로 확대. 이는 우리가 연결성 논의와 의존성 논의에서도 본 바와 같이 <자기 결정권>이나 <권리> 개념이 신체를 ‘자율적’인 즉 ‘독립된’ 개인의 문제로 보고, 신체를 자율적인 개인의 소유로 환원하는 근대적 주체 개념을 반복한다는 점에 대해 페미니즘 이론의 일종의 전화 과정. 장애학, 페미니즘, 정동 이론이 결합한 <젠더어펙트> 논의와 관련해 주목할 필요. · 신체에 대한 의료적 관점과 젠더-어펙트 관점의 차이로 바라본 <낙태죄> 관련 논의.	▷법·제도·정책 ▷기술 ▷인구	· (사)한국여성민우회, 『있잖아…나, 낙태했어』, 다른, 2020.
<사회통념> 법제와 판례의 역사: 식민성의 반복과 변용	1. ‘현대판 노예제’는 이렇게 ‘미풍양속’이 됐다 http://h21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49623.html   장애인 노동력 착취 형사 처분 사례에 관한 질적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https://bit.ly/38rv3OF   2. 노무현은 왜 단병호 앞에서 마음이 복잡했을까 http://m.hani.co.kr/arti/opinion/column/974138.html?_fr=fb#cb 3. [노 땡큐] 국민은 숫자가 되는, 청원과 민원의 시대 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36/0000044117	· [1] 노예노동을 ‘울력’ ‘품앗이’로 판정(사회통념상). · [2] 사회적 합의주의corporatism, 노사정 합의제도가 만들어지던 시대에 대한 한 회고. · [3] 여론 정치, consensus와 민주주의, 청원 정치의 한계에 대해-전희경.	▷법·제도·정책 ▷장애 ▷노동	· 김달성, 『파랑 검정 빨강』, 밥북, 2020. · 김시형 외, 『기록되지 않은 노동』, 삶창(삶이보이는창), 2020.
반차별 교육, 이론-제도-방법론의 모색을 위하여	1. 달랑 2주 온라인 교육 후 투입...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"두렵다" https://m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0121309570002724   2. “경남 아동학대 사망 많은데 비해 학대 발견율은 낮아 심각한 문제” http://m.knnews.co.kr/mView.php?idxno=1338101&gubun   3. 柳美里さん小説、翻訳家が泣いたクールジャパンの裏面 https://www.asahi.com/articles/ASNDG3F1NND5UHBI001.html   4. 넌 왜 맨날 젠더 기사만 쓰니? http://m.journalist.or.kr/m/m_article.html?no=48605   5. 교육현장에서 위험한 것이 되어버린 페미니즘 교육 http://m.ildaro.com/8920   6. 공공기관서 일하는 이주여성 96% “차별 경험” http://www.labor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0381	· [1] 반차별 대응 전문가 교육이 전무한 현실. · [2] 지역과 소수자 차별/폭력. · 경남에 “아동학대” 특히 사망으로 이르는 사건이 많은데, 전혀 대책도 가시화도 되지 않음. · ‘아동학대’나 ‘노인학대’ 용어를 ‘아동 폭력’이나 가정 폭력 등 폭력 개념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. ‘학대’라는 용어가 대상을 ‘보호해야 하는 존재’가 대상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강해서 대상을 ‘보호받아야 할’ ‘취약한 존재’로 규정함을 지적하기도. · [3] 번역 불가능성의 문턱: 유미리의 소설 『JR 우에노역 공원 출구』가 미국에서 번역되고 전미도서상 번역 부분 수상. 64년생 남성이 홈리스가 되어 우에노역 공원 출구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작품. 3.11 사태 이후 일본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고. [4] 언론의 젠더 인식의 현실.	▷섹슈얼리티 ▷폭력 ▷법·제도·정책 ▷교육
게토의 정동 지리	1. 사립학교들, 2억 인센티브에도 장애학생통합교육 거부 *경원중, 마을결합형 혁신학교 지정 포기 http://m.ohmynews.com/NWS_Web/Mobile/at_pg.aspx?CNTN_CD=A0002700445#cb   각광받던 혁신학교, 왜 ‘결사반대’ 대상이 됐나…‘성적 부진 학교’ 프레임·정책 퇴행에 흔들린 ‘다양성 교육’ 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2012172101005&code=940401#csidx4cda81551206b5b944e3cc59b80079e   2. 가난하다고 ‘모욕감’을 모르겠는가 https://m.khan.co.kr/view.html?art_id=202012171542001#c2b   숨길 수 없는 건 가난 혐오 https://m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0120914410003355	· [1] 서울시 교육청이 <장애학생 통합교육> 정책을 실시하였으나, 반대 세력에 의해 저지됨. 일련의 사건들 기록. · [2] 공공임대주택 관련 헤이트스피치.	▷폭력 ▷역사 ▷법·제도·정책 ▷인권	· 장애인법연구회, 『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』, 나남출판, 2017. · 김민아, 『아픈 몸, 더 아픈 차별』, 뜨인돌, 2016.
차별 금지법 관련 추이 기록	‘종교는 예외’로 둔 차별금지법에 조계종 “반대한다” http://naver.me/xtbuPpn2   우리는 무엇도 양보하지 말자 https://m.khan.co.kr/view.html?art_id=202012210300065&code=990100&utm_source=facebook&utm_medium=social_share&fbclid=IwAR13UItlSIOrf8OiwCpCggHZVJmuS_aBvDWr7Os-t5LjCRp9gF2pqrKN6ew#c2b	· 차별금지법을 제안한 배경 일부를 은폐하고, 그들에게 역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법 제정.	▷법·제도·정책 ▷인권	· 최승철, 『차별금지법의 이해』, 한울, 2011.
노동법 개악, 불안정 노동의 현실과 대응	소성리를 보여주고 싶어요 / 손소희 http://workright.jinbo.net/xe/issue/71959?fbclid=IwAR0bzvzel88N1icfXRPFKch7jARZ_7K6QQ9uQDAP2aO37x6sz-UtL-1BRl8	· 소성리 기록 활동하는 여성 다큐제작자와 도움을 준 대구 지역 여성 영화인에 대한 기록.	▷인권 ▷환경	· 백창욱, 『분단체제에서 예수살기 - 소성리 사드 철회 투쟁기』, 생태문명연구소, 2019.
정동 정치의 효과들: 바람에 대해	1. 박원순 전 비서실장 "'피해자절대주의' 돼선 안돼" 의견서 https://news.v.daum.net/v/20201203204412328 2. 전 비서실장 "박원순 '무릎 호' 자리에 다른 직원 3명 있었다" http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w/at_pg.aspx?CNTN_CD=A0002699499   3. 유니클로 '가족친화기업' 선정한 여가부.. "불매운동한 국민은 뭐가 되나" https://news.v.daum.net/v/20201219070156777	· [1] 성폭력부정주의의 ‘논리학’: <피해자절대주의>라는 용어의 생성. · 증오정치를 확산하기 위해서 모순을 봉합하는 ‘논리’가 언제나 생성. ‘역차별론’, ‘자업자득론’, ‘음모론’, ‘꽃뱀론’ 같은 게 대표적, 2020년 신조어, 피해자절대주의. ·  [2] 목격자, 공간성: 다른 사람들도 있었으니 성폭력이 아님. · 연상되는 역사적 사례가 있다. 위안소는 대부분 특별한 <철통보안>이나 경계가 없는 경우들이 많았는데(상상처럼 말이다. 경계가 아예 없었다는 게 아니라) 그래서 강제가 아닌 ‘자발적 영업행위’라고 주장한 이들이 많다. 위안소는 대개 아주 먼 섬에 있었고, 자연 자체가 감옥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. 어차피 위안소를 나가도 탈출이 불가능한 구조이고, 작은 섬 주민들도 그녀들이 위안부라는 걸 알고 있으니, 암암리에 모두가 ‘감시’ 역할을 하는 것. 두 사례가 유사하다는 게 아니라, 성폭력이 아니고, 강제력이 없었다는 걸 부정하는 논리가 놀랍게 유사하다. ·  <그곳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, 폭력적으로 느끼지 않는 목격자‘도’ 있었다>거나 <그 일이 벌어진 공간은 공공연한 장소여서 거기서 벌어진 일이 폭력일 수 없다> 는 식의 ‘논리’ ·  위안부 피해자들이 평생에 걸쳐, 그리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일이 바로 그 ‘논리’에 저항하는, 그 비논리의 논리가 ‘말’, ‘목격자’, ‘학문’, ‘입장’을 내세워 가하는 폭력에 저항하는 일이었다. ·  [3] 에프알엘코리아는 “임직원의 업무 효율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차출근제 및 탄력 근무제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한편, 자녀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모성보호 제도를 활발히 사용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힘쓴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”며 “실제로 육아휴직,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 제도를 사용하는 직원 비율이 높다”라고 설명했다. ·  위안부 피해자 구제를 요구하는 반일 청원 운동은 성차별에 대한 반대나 저항 운동과 거리가 멀거나, 오히려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알리바이가 됨. ·  이 사안이 흥미로운 건, <가족친화기업>은 한국 정부의 젠더 정책이 이성애, 평균 가족 모델 중심의 전형적인 근대 가부장제를 모델로 이뤄진 점과 관련이 깊음. 그러니까 비판하려면 여가부가 아니라, 이 정부의 젠더 정책을 비판해야 ‘논리적으로’ 앞뒤가 맞음. 그러나 역시 타겟은 여가부. 물론 여가부의 정책 역시 이러한 젠더 정책의 한계를 반복하는 책임 기관이라는 점에서 문제. 그런데 문제는 유니클로를 선정한 게 아니라, 이런 정책 자체의 문제이고, 그걸 비판하려면 정부의 젠더 정책을 비판해야 하는데, 또 그렇게는 안 됨. ·  이렇게 안되는 이유는 논리의 문제라기보다, 바람이 일단 불면-반일청원 운동, 반일 불매운동- 그 바람은 바람의 ‘질서’를 갖게 되기에 내부적으로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걸 알면서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고, 그래서 자기정당화를 위해서 모순된 논리를 만드는 악순환에 빠지고. 그래서 정동 정치를 활용한 파시즘은 내적 논리의 일관성이나, 일관된 사상 논리를 유지할 수 없었던 것.	▷섹슈얼리티 ▷인권 ▷노동 ▷법·제도·정책	· 김지은, 『김지은입니다』, 봄알람, 2020.